신냉전시대의 서막과 한반도 안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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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냉전시대의 서막과 한반도 안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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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김상호 기자

 


신 냉전시대의 서막과 한반도 안보

 


                                                             칼럼리스트/ 김상호





한 때 핵무기 보유 세계 3대국가로 강력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던 우크 라이나,  러시아의 동시다발 공격을 받고 있는 우크라이나는 제대로 된 대응 한번 못한 채 피침 이틀 만에 수도 키예프가 함락 위기에 처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유럽 27개국 지도자들에게 우크라이나의 북대서양 조약기구(나토) 가입 승인을 촉구하며 도움을 청했다.

그러나 다들 두려워하며 누구도 답하지 않았다고 한다. 강대국 사이에 놓인 약소국의 당혹스러운 모습은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할 현실이다.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다. 24일(현지시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은 우크라이나가 핵무기 포기를 대가로 러시아와 미국 등으로부터 국가 주권을 보장받고 경제 지원을 받기로 한 ‘부다페스트 양해각서’(1994년) 폐기를 의미한다. 이 과정을 지켜보는 북한과 이란 등이 우크라이나의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해 핵무장을 정당화할 것이라는 전망이 커지고 있다. 한 국가의 운명은 특정 강대국에 기댈 게 못된다는 이유를 들어, 기존 국제규범이나 핵확산 금지조약(NPT) 체제를 흔들 수 있다는 얘기다.

1991년 소련 해체 이후 우크라이나는 하루 아침에 세계 3위 규모의 핵무기 보유국이 됐다. 소련의 주요 군사 지역이었던 우크라이나에 1,700여 개의 핵탄두와 대륙간 탄도미사일(ICBM) 170여 기, 전략 핵폭격기 40대가 고스란히 남았다. 독립 이후 정치·경제 안정이 시급했던 우크라이나는 미국과 러시아의 핵 포기 압박에 따라 각서에 서명하고 1996년까지 모든 핵무기를 러시아로 이전, 폐기했다.

하지만 지금 지켜보는 핵 포기의 대가는 혹독하다. 국제사회 조약이나 협정과 달리 법적 구속력이 없는 양해 각서는 미국과 러시아가 지키지 않아도 아무런 제약을 받지 않는다. 이에 러시아는 2014년 크림 반도를 병합하면서 호시탐탐 우크라이나를 러시아에 편입시키려 시도해왔다.

안보 위협을 느낀 우크라이나가 북대서양 조약기구(NATO·나토) 가입을 추진 하면서 러시아 침공의 빌미를 주는 아이러니한 상황마저 벌어졌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지난 21일 TV연설에서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 추진은 러시아의 안보에 직접적 위협이다”고 말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은 세계 질서를 2차 냉전으로 몰아가는 신호탄이 되고 있다. 동아시아 안보지형도 신 냉전 대립구도로 재편되는 분수령으로 작용하고 있다. 1차 냉전은 미중이 손을 잡아 소련 해체로 이어졌으나 2차 신냉전은 중러가 연대해 미국 체제에 도전하는 양상이다. 러시아 침공이 보여주 듯 훨씬 위험하고, 미중이 경제적으로 얽혀 복잡한 구도다.

한반도 상황은 강대국 충돌의 지정학이란 점에서 우크라이나 사태와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다. 당장 러시아 침공 이후 중국은 친러, 일본은 반러로 대립 구도를 분명히 하고 있다. 왕이 중국 외교부장은 “우리는 우크라이나 문제의 복잡하고 특수한 역사적 경위가 있다는 점을 주목한다”고 말했다. 러시아 침공을 비판하지 않고 이해한다는 취지의 발언은, 2017년 시진핑 주석이 미중 정상회담에서 “수천 년 역사에서 한국은 중국의 일부”라고 말한 불편한 기억을 떠올리게 한다.

일본은 북방영토 반환, 대 러시아 여신 협상의 불리함에도 고강도 제재로 대러시아 강경 입장을 명확히 했다. 러시아에 엄중 대응하지 않으면 중국이 동아시아에서 현상 변경을 기도할 것이란 우려가 작용한 결과다. 이번 사태가 중국의 대만 침공을 자극할 것이란 워싱턴의 우려도 이와 무관치 않다. 사실 25일 중국은 대만에 전투기와 함정을 띄우는 무력시위를 하기도 하며 대변인 성명을 통해 대만은 우크라이나와 다른 하나의 중국임을 강조 하고 대만은 이에 따라 전군 전투 대비태세 경계령을 내리기도 하였다.

미국의 동시 전쟁에 참여 하지 못할 것이라는 판단에서 이러한 기회를 노리고 있는지도 모를 일이다.

북중러, 한미일 대립 구도가 분명해지는 것은 한반도 평화와 안보에 유리하지 않다. 더구나 리비아에 이어 우크라이나마저 핵 포기 뒤에 침공당해, 북한의 핵 집착은 강해질 수밖에 없다. 어느 때보다 한반도 상황이 긴박해지지 않도록 북한을 비롯한 주변국 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25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주관한 2차 TV토론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는 남북관계와 외교안보 정책 방향을 놓고 선명한 ‘안보관’ 차이를 드러냈다. 특히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계기로 한반도 위기 관리 대책이 화두로 떠오르자 종전선언등“전쟁 자체를 없애는 평화체제 정착”을 주장한 이 후보에 맞서, 윤 후보는 “힘에 의한 도발 억지력” 이란 정반대 해법을 제시하며 정면 충돌했다.

전쟁 방지를 위한 외교적 노력과 자국의 국방력 강화는 함께 이루어져야한다. 앞서 한반도 종전 선언등 언급한바와같이 양해각서 조약 마저도 한 장 의 휴지가 될 수 있다는 국제 사회의 냉혹함을 느끼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아울러 동맹국이 없다는 우크라이나를 보면서 무기력 해질 수 밖에 없는 약소 국가들의 모습을 보면서 한미 동맹관계를 다시금 생각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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